[무역 실무] FTA 자유무역협정, 장.단점

안녕하세요 Sheldon 입니다.

무역은 매주 수요일 posting 됩니다.

Let's get started!

 

*FTA 무료 동영상 강의 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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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FTA를 한국말로 풀이 하면 "자유무역협정" 입니다.

이는 무역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거래를 한다는 협약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바로 관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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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관세가 아예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관세는 0%로 할수도 있으며, 이외 양국간 협의한 비율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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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왜 하는것일까?

FTA는 좋은것일까 나쁜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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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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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장점도 단점도 모두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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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수출자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으니 수출량이 증가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칠레의 A라는 기업에서 중국산 원단을 1kg에 $10에 수입을 했고, 한국으로 부터 1kg에 $11에 수입을 했다고 합시다.(동일한 품질 기준)

그러면 A기업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에서 부터 수입되는 원단 1kg의 가격이 $9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A기업은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부터 수입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싸니까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FTA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가 됩니다.

수출이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외화가 유입이 됩니다.

이것이 FTA의 장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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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단점은, 국내에 들어오는 값싼 해외 물품들이 국내에 기반을 둔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경쟁력을 잃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A포도농장이 포도를 국내에 1kg에 \10,000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칠레산 포도가 지금까지는 1kg에 \12,000원이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었는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칠레산 포도의 가격이 1kg에 \8,000원이 되어 버립니다.(실제 한국은 칠레와 FTA를 체결해 칠레산 씨없는 포도가 많이 수입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사람들은 (맛과 향의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칠레산 포도를 사게 되고, 국내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A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A농가는 매출이 감소하고, 산업이 피해를 받고 또 포도를 수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가 유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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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FTA의 단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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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단점이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FTA는 국가간의 눈치싸움이고, 찬성/반대가 (한 국가 내에서도)늘 첨예하게 양립하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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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가 FTA를 다른 국가들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처럼 단점으로 오는 피해보다 장점으로 받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무역국가 입니다.

그래서 출하는 양이 수입하는 양보다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FTA를 통해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라 판단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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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FTA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FTA로 인해 피해보는 산업군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을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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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아래 FTA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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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점진적 양허

FTA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일시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산업분야의 경쟁력에 따라 일정한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즉시철폐품목(즉시 시행) / 조기철폐품목(3년후 시행) / 중기.장기(10년 또는 그 이상)철폐품목이라고 해서

위의 예시 처럼 포도를 수입해 포도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것이라 예상되면 이 관세를 낮추는 FTA를 5년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산업군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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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조건부 양허

FTA관세양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양허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양허

FTA체약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통관 시 동일한 HS코드로 수입신고가 되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양허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또는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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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단을 칠레로 수출 하는데, 이 원산지가 한국이여야지 중국에서 싸게 수입한 원단을 다시 칠레에 팔 수 없는것이죠.

그래서 FTA를 이해하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 관련된 지식이 필수로 필요 합니다.

또한 HS Code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HS Code에 대한 포스팅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무역 실무> HS CODE. 정확히 알고 일하자

 

 

특징 3. 양허제외 품목 존재

FTA가 체결되어도 체약국간 거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별로 FTA가 산업에 피해를 끼진타고 판단되면 해당 품복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이중 우리나라 포도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것으로 예상되면 항목중에 포도를 제외 하는것 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눈치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포도를 수출하고 싶어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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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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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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