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보세에 대해 알아보자(Feat:보석세공)

안녕하세요 Sheldon 입니다.

무역실무 강의는 매주 수요일 update 됩니다.

Let's get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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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역실무는 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WOW라는 게임 아시나요?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라는 게임인데 제가 20대때 엄청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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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보세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보석세공' 입니다.

게임 WOW의 보석세공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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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세공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종의 부직업 같은 개념인데요, 갑자기 주제와 상관없는 게임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석세공의 보세 무역에서 말하는 보세와는 어느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는 아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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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의 '보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보세는 순 우리말 입니다.

保稅 : 지킬'보' / 세금'세' 로 세금을 지키다. 보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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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세라는 말 자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를 뜻 합니다.

정확한 정의로는 '외국물품의 수입신고후 수리 전 상태(내국물품의 수출신고후 수리전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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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세라는 말과 이어서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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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수입신고가 수리기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을 장치,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 및 판매등을 할 수 있고, 또 통관절차를 이행하려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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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 면세점' 입니다.

면세점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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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쌓아둔 물건에 보수를 해야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거나, 파손된 포장을 보수하는 등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보세화물의 현상을 보전,유지하기 위해 물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에 대하여 가하는 작업을 '보수작업'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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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무에서 보세구역에 있는 제품들을 재포장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때는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보세물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의 작업은 가능 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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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작업을 할때 보세구역에 있는 제품을 재료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구역에 박스포장재가 수입통관 대기중이고, 그 옆에 박스 재포장이 필요한 보세물품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박스포장재를 그 옆의 재포장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되면 세관신고나 물품등의 증발로 서류가 꼬여버리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또한 물품은 사용되었는데 국가의 소중한 세금도 받을 수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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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작업을 위해 사용된 국내 자재는 보수 작업후 자재들은 모두 외국물품으로 간주 됩니다.

즉, 기름칠을 하기 위해 사용된 국내 기름은 기계들에 기름칠이 되어진후 그 기름은 외국물품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보세구역과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보세창고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세 창고는 개인이 만들어놓은 창고 입니다.(개인이 소유 관리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얻습니다.)

단어 자체에 '창고'가 들어가다 보니 물건 자체를 (장기간)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인데요,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수입신고 승인이 되지 않은) 외국물품의 통관을 유보하여 장기간에 걸쳐 창치를 하여 적당한 시기에 국내로 수입하는기 위해 있는 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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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번 겨울에 판매할 구스다운점퍼를 수입해 왔는데, 올 겨울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하나도 춥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품을 보세창고에 넣고 내년 겨울까지 유보할 수 있는것이죠

(예를 들었을 뿐 실제 점퍼를 1년간 창고에 보관할 일은 흔치는 않은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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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세창고에 거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10일 이내 반출 해야 합니다.

4.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사실 보세창고와 같은 개념인데,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 입니다.

보세창과와의 차이점은 거치기간이 6개월이며, 3개월 연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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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세구역의 보관 기간은?

보세구역에 거치할 수 있는 기간은 항공화물 5일 / 해상화물 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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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경과된 물품은 보세구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물품을 강제로 매각 하여 국고로 충당 합니다.

만약 매각이 되지 않으면 물품을 국고로 귀속 할 수 있습니다.

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기할 수 도 있습니다.(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상할 우려가 있는 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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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각은 소유자에게 10일전 공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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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석세공 으로 시작한 무역의 '보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세공된 보석을 장비에 착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인것처럼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도 수입통관승인을 받아야만 국내에 유통이 될 수 있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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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가 브랜드가 없는 옷들을 '보세'라 부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들고 들어와 정상적인 통관을 하지 않고 관세를 내지 않는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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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길을 가다보면 사유지인 보세창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보세'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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